운영규정

라일락요양원

2021년 01월 0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라일락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통합서비스와 안녕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의 기능회복 및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의 기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이념

라일락요양원은 국가복지정책과 현 사회가 요구 하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라일락요양원의 탁월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들이 보다 풍부하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한다.

제3조 운영방침

1)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대상 노인 가족의 물적 ․ 심적 고통을 경감시킨다.

2) 요양, 간호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을 회복토록 한다.

3)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잔존감을 향상 및 잔존 기능을 유지·향상시킨다.

4) 가족 구성원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 시설의 개요

1) 시설명 : 라일락요양원

2)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77번길 19-27(상동, 광장프라자 6층)

3) 라일락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국가의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수급자     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설급여란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에 의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자에게 신체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장기요     양급여를 지급한다.

제2장 입소자 관리

제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 정원 :  36 명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2) 이용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➀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        를 받은 자

➁ 질병을 가진 자로써 등급외자로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3) 입소방법 절차

등급판정  →  입소상담  →  계약  →  입소

4) 구비서류

➀ 입소계약서

➁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➂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➃ 입소이용의뢰서(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➄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➅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➆ 입소자 건강진단서(감염병 검사 결과 포함) 및 병적기록자료

➇ 사진게시 동의서

⑨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등

5) 모집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시설은 입소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기관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➁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➂ 상담 - 전화, 인터넷, 방문

➃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등

제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입소일 부터 퇴소일 까지 이다.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계약 당사자의 의무

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다. (단, 연락이       안될 경우 제외)

- 표준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➁ 입소자의 의무

- 시설 규칙을 잘 이행해야 한다.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별첨1)

➀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        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➁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        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        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➂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        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➀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➁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➂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➃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➀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            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입소 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            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에 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➀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➂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        동 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➃ 입소 생활비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➄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2)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별첨1(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과 같이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     한다.

3)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일반 또는 감경대상자로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일     부터 비용이 변경되며, 가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그 내용을 알린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         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         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         다.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         한다.

(3) 장기요양인 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         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제공한 급여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         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         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         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특별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임종 요양, 심각한 행동장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즉시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혹은 입원을 시키거나 특별 요양실을      사용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며 자체기관을 이용하시는 본인 부     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     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 및 일반     의사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의료기관이나 입소자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3) 의료기관 입원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외박 수가(외박 10일까지)를 적용     한다.

4) 구체적 처리절차는 응급상황대응 지침과 연계의료기관과의 협약 내용을 따른     다.

제1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 표지를 반드     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     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배     상의 의무를 진다.

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➁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➂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➀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➁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➂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➃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     계 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기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 제공 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     험에 가입한다.

제13조 입소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3장 사 업

제14조 사업목적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     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 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      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7)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물적, 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5조 사업내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시설 입소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몸씻기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능회복훈련(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향상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건강 및 간호관리(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시설환경관리(침구 및 린넨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지역사회 내에서 입소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사업을 실시한다.

3) 지역사회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노인     복지 연계활동을 한다.

제4장 조직 및 인사

제16조 조직체계

1) 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➀ 대표자(설치자, 기관장)

➁ 시설장(사회복지사)

➂ 조장(요양보호팀)

➃ 조원(요양보호팀, 관리팀, 의료재활팀, 영양위생팀)

2) 시설은 시설운영과 여러 규정의 제정과 투명한 회계 관리, 소식 전달 및 공     유, 직원의 고충사항 해결 및 시설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     를 둔다.

➀ 운영위원회 회의

➁ 직원회의

제17조 직원의 배치

1) 시설 직원의 배치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며 배치직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➀ 사회복지사

➁ 요양보호사

➂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➃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➄ 조리원

⑥ 위생원

2) 직원 배치 인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      르며, 기준인력 배치 후에는 시설의 필요에 따라 추가고용 할 수 있다.

제18조 직원임용

1) 시설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임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➀ 이력서

➁ 자격증 사본

➂ 건강진단서(채용건강진단서), 조리원일 경우 보건증 결과서 추가

➃ 주민등록 등본 1통

➄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및 노인학대경력조회 결과서

⑥ 증명사진 1매

2) (임용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➀ 미성년자

➁ 채용 서류를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➂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➃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➅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➆ 징계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➇ 범죄경력조회, 노인학대경력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

➈ 신체 또는 정신적 상태가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인       정된 자.

➉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채용을 취소당한 자.

⑪ 질병이나 전염병을 보유한자.

⑫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19조 임용의 효력

임용은 발령을 받음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직원은 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임용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적인 착오 또는 허위 서류의 제출로 임용     된 때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

제20조 임용시기

직원은 임용 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말미암은 자연 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인사기록

1) 시설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 유지 ․ 보관하여야 하며, 비치된 직원인     사기록은 인사담당직원 이외에는 열람, 대출, 반출할 수 없다.

2) 인사기록 담당자는 인사기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면직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➀ 해당 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

➁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➂ 건강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➃ 직재개편 또는 시설 사정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➄ 직원을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복무준수사항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법규와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입소자들에게 사랑과 봉사로써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야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시설 정보나 입소자의 신상 또는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     한다.

4) 타 직종과의 겸직을 불허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     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에 따라 겸직이 가능할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통     보하고 이에 대한 허락을 득하도록 한다.

5)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6) 입소자 관리에 대한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를 수시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직     원간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입소자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7) 모든 직원은 대표자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한다.

8)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의사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9) 시설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금한다.

10) 모든 직원은 입소자에게 정치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11) 모든 직원은 입소자와 금전 및 기타거래를 할 수 없다.

12) 업무 기록지는 항상 정확히 작성하고, 회의와 일체의 직원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13) 근무 시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천재지변, 재해,      비상사태 등으로 업무상 급박한 상황일 경우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 내, 외      를 불문하고 입소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의 보존에 노      력한다.

14)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 사전에 이를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질병,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6) 수시로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근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며, 장기요양급여서비스제공의 발전과 수준향상을 도모한다.

제24조 직원의 의무

시설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성실의 의무 : 직원은 관계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과 지시에 따르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친절봉사의 의무 : 직원은 항상 시설 입소자에게 친절하고, 예절과 규율을      존중하여 시설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3) 비밀유지의 의무 :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     밀과 업무상 취득한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보고의 의무 : 직원은 신변상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시설에 이     를 알리도록 한다.

5) 신고의 의무 : 노인학대,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이므로 해당사     항 발견시 신고해야 한다.

제25조 징계대상

직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본 시설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연 3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     니한 경우

6) 노인학대가 이루어진 경우(해당직원 형사고발 조치)

제26조 근로계약과 급여 및 포상

1) 시설 직원은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근로계약상의 근무 내용     과 근무조건에 따라 근무하되, 근로기준법과 취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이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시설 대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한다,

➀ 급여

➁ 소정 근로시간

➂ 휴일

➃ 연차유급휴가

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4) 시설 대표자는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근로자의 급여는 시설 대표자의 권한으로 근로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그      액수를 정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6) 시설 대표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     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7) 시설 대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8) 급여는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9) 급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전일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급여,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0) 시설 대표자는 포상, 복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종사자에 한하여 포상      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11) 매월 공단 부담금에 포함되어 시설로 지급되는 수당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      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제27조 조퇴와 외출 및 휴가

1)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시설은 시설의 상황에 맞춘 휴가규정을 두어 휴가규정에 따라 종사자에게 휴     가를 지급한다.

제28조 조퇴 및 지각의 영향

직원이 대표자의 승인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하고, 월 3회를 초과하는 매 2회마다 무단 결근 1일로 한다. 이 경우 결근일수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익월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결근 일수에 대하여 근로일수에서 차감한다.

제29조 사무인계인수

직원이 퇴직, 휴직, 전보 및 기타 보직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그 임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대표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0조 목적

시설의 재무 ․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 ․ 회계의 명확성, 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 재무.회계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 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하며, 기본 원칙의 주요한 규칙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재무 ․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1) 시설의 대표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     해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시설 대표자는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를 확정한다.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항목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     칙에 따라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장부의 종류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단 편의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탬을 이용한 전자문서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및 수입 ․ 지출보조부

3) 예산서 및 결산서

4)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5) 재산대장

6) 비품관리대장

제6장 물  품

제34조(물품의 분류)

1)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2) 비품은 그 품질과 형상이 오랫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소모품은 그 성질이 사용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공작물     과 기타 물품의 구성 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제35조(물품의 관리 의무)

물품의 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무에 종사하여야한다.

제36조(재물조사)

시설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재물 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을 조사할 수 있다.

제37조(불용품의 처리)

1) 시설의 물품 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시설의 세입 예산에     편입시켜야한다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8조 운영규정 개정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3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사회복지사업법 제 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     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개선점을 모색     하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장, 종사자, 입소자     대표, 입소 가족 대표,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     이 많은 인사 등으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

3)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4) 운영위원은 시설장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제40조 운영위원회 규정

1) 명칭 : 본회는 노인요양시설, 라일락요양원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약칭함)라     칭한다.

2) 목적 : 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     거하여 본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의 개방 및 투명성 확보를 위     해 운영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본회의기능) 본회는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여 추진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설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2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단, 외부인사는 3개 분야 이상 각 1~2명을 반드시 포함한다.

① 내부인사 –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② 외부인사 –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                  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설의 장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3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3)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44조(운영위원의 의무)

1) 본회의 위원은 본회의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위원은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모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채택 된 건의사항중 시설장의 권한에 관한사항은 운영위     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4)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5) 위원은 당해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일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위원은 위원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할 시는 시설 및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분기별)

②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자문위원회)

1) 위원장은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 할 수 있     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 (회의 공개의 원칙)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들의 권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시설에 비치하여 보호자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49조 (운영 경비) 시설의 예산범위 안에서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 할 수 있다.

제50조 (운영의 개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시설장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5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52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제5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실행한다.